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통한 보육서비스(시설부문)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13.02.05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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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미국의 비교를 통한 보육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미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1) 미국의 보육서비스 현황
2) 미국의 공,사 보육시설 비교
3. 한국의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1) 한국의 보육서비스 현황
2) 한국의 공,사 보육시설 비교
4,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최근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여성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의 40%를 넘어섰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미혼자는 물론 기혼 근로자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여성근로자의 수만큼 사회, 경제적, 제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의 한 양상으로 이혼에 의한 편부모 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대부분의 여성은 이혼 후에 생활수준이 악화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편모 자녀의 가정 수는 802,856가구로, 편부 자녀 가정 수인 1,088가구에 비해 월등히 많다. 가정의 구성 유형별로는 1인 가구와 2세대 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전체가구 수의 약 30.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남성은 생계를 책임지며 여성은 가사노동을 담당한다는 관념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보육은 기혼 여성과 가장 큰 연관성을 가지는 동시에, 남성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해 이루어져 왔다. 『영유아 보육법』의 제정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던 기존의 ‘탁아’개념이 ‘보육’개념으로 변화하였으며, 이것은 전 부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육정책은 노무현 행정부 기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였다. 정부는 2004년에 육아부담을 소득 수준에 따라 50% 경감, 육아휴직 1년 포함, 평가인증제 도입, 보육국가자격제도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보육 및 육아교육 지원의 공공성 확대”에 대한 대책을, 2005년에는 제2차 육아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출산율 제고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에 대한 대책을 발표 하였으며, 표준 보육료, 교육비 산정, 영아기본보조금제도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 실시하였다.
참고 자료
영아 양육지원 종합 대책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부모들의 보육시설 이용기대와 만족도에 대한 부모-교사간의 지각차이, 한국생활과학학회지, 2006
보육실태조사 자료집, 여성가족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