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보육제도와 정책에 관련 뉴스 또는 기사 3개를 스크랩한 후,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음 기준에 의해 제시하시오.

소개글

국내보육제도와 정책에 관련 뉴스 또는 기사 3개를 스크랩한 후,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음 기준에 의해 제시하시오.
(기준) 1. 제시된 현상 2. 원인 또는 문제점 3. 대안

목차

1. 국내 보육정책에 관한 기사 스크랩
2. 제시된 현상
3. 원인과 문제점
4. 대안

본문내용

(기사3) 소득별 선별지원안은 땜질 처방… 최소 1~2개월가량 보육비 부족”
- 지자체들 보육예산 정책 비판
2012. 07. 05
기획재정부가 4일 0~2세 무상보육 범위를 줄이고 소득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전형적인 땜질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사용해 버린 보육예산과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까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데다 부모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은 “당장 보육료를 차등지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도 지자체마다 최소 1~2개월가량의 보육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먼저 써 버린 돈도 감당하기 힘든데 앞으로 정책이 바뀔 때까지 필요한 돈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은 이어 “정부 추경 편성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한 뒤 중앙정부가 이자비용을 포함해 매입하는 지방채 인수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가 책임을 지고 돈을 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가 올해 내놓아야 할 보육비 7250억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2480억원을 부담해야 할 서울시도 직접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요한 시 보육담당관은 “부모들에게 무상보육한다고 정부에서 홍보를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돈 없다고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려놓으면 그 원성을 어떻게 막아 내겠느냐.”면서 “땜질 대책으로 오히려 국민 혼란만 부추기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 략>

2. 제시된 현상
0~2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무상보육은 일반 가정에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들까지 보육기관에 맡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책정되었던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지자체의 예산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이 무분별하게 생겨나게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순형 외, 2008, 보육학개론, 학지사
http://www.newsway.kr/news/articleView.html?idxno=176819
http://news1.kr/articles/72840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705008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