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토지제도 표-과전법,직전법,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녹봉제(직전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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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직전법,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녹봉제(직전법의 폐지)
시기별 특징이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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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선 토지제도
과전법
직전법
직전법 하에서 관수관급제
녹봉제(직전법의 폐지)
1391(공양왕 3)
1466(세조 12)
1470(성종 원년)
1556(명종 11년)
전현직(사후반납), 경기도
경정전시과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이점이 다름
1결당세액(공전사전); 수조율 1/10(최고 30두)
1결당 생산액 20석의 1/10조로 ‘2석’
현직관리(퇴직하면 반납), 경기도
1결당세액; 20~40두
현직관리
문무차별
직전법 ⊃ 관수관급제
수조권이 관리 수조권이 관청
수조권 지급의 소멸
문무차별 완화
① 왕토사상: 수조권에서 실현
② 목표와 결과
: 計口授田(계구수전 : 인구비례)으로 재분배하여 지주 제도를 붕괴시키고 자영농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지주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에 목적 달성에는 미흡
토지국유화를 달성하려고 했지만 결국 현실적인 토지 소유관계의 제약으로 실현불가

<중 략>

① 정부의 재정확보와 토지지배는 강화됨
② 관리들의 토지소유 욕구를 자극하여 농민에 대한
관리의 수조권 수탈이 강화되었고, 농장이 확대되며
고리대 행위와 상업 활동이 증대
① 국가의 토지(농민) 지배가 강화되었으나, 관리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더욱 자극하여 농장이 확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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