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레포트

소개글

본 자료는 이슈화된 사법개혁 특히 견제되지 않는 권력인 검찰에 대한 강도높은 사법개혁을 원하면서도 자발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논지이다.

목차

I. 서론
II. 사법개혁의 필요성
III. 사법개혁에 대한 대통령 후보의 공약
Ⅳ. 법원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
Ⅴ. 검찰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Ⅵ. 결 어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용산참사와 , 광우병위험보도, 강기갑의원의 공무집행방해사건, 전교조시국선언 판결 등에 대하여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는가 하면 최근 김 광준 검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와 특임검사 임명은 수사권 갈등 그리고 각 대선 후보들의 사법개혁 특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한 “ 고위수사처”설립 등에 대한 공약과 공무원 노도 등 12 노동 .시민단체로 꾸려진 “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 “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연대” 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사법개혁을 위한 열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사회가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의 기대를 가늠케 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전 민간인이 정부 관공서를 방문한 후에는 모두 반정부 인사가 되었다는 풍자가 2000년대 이후에는 감찰과 법원을 방문하고 난 후 민간인이 반정부 인사가 되었다는 풍자는 정부관서의 공무원들에 비하여 판사와 검사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편파적이며 자칭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가를 보여주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중 략>

나. 국회의 법률 개정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의 개정하여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사 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의 타기 관에 대한 파견을 금지하고 일반부서인 법무부에 근무하는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3. 검찰개혁의 향후 방향
가.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및 검사동일체의 수정과 검사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대검 중수부의 폐지와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의 신설 허용
나. 검찰 권력의 정치 권력화 방지 및 재정신청의 확대 실시
일반적으로 검찰 총장 출신이 국회의원이나 법무부 장관, 정보기관의 장 등으로 진출하는 관행이나 통로를 차단하고 , 검찰의 기소 독점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법원 조직법, 검찰청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