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보고서

소개글

[4대강]4대강 사업의 결과보고 문제점 및 전망 보고서

목차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3
Ⅱ. 설계부터 관리까지 부실 …………………4
Ⅲ. 바닥보호공 문제 …………………………5
Ⅳ. 보강작업 필요 ……………………………6
Ⅴ. 경험 부족이 부른 결과 …………………6
Ⅵ.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족 …………………7
Ⅶ. 준설기준 논란 ……………………………7
Ⅷ. 향후 전망 …………………………………8
Ⅸ. 시사점 ……………………………………8

본문내용

Ⅰ. 4대강 사업 부실공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부터 4년간 22조2000억원이 투입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다. 홍수를 예방하고 수자원 확보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시설 품질은 물론 수질관리까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4년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4년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면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결과는 부실과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를 놓고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만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엄청난 가치를 홍보하였지만 막상 사업을 실시하고 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가치창출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것이다.

<중 략>

4대강 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초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던 많은 사람들은 공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입지는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Ⅸ. 시사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인 만큼 기회비용을 생각했을 때에 그 피해는 더욱 크게 여겨지는 것이다.
초기에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투입된 자금에 비해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게 그 비용은 결국 소모된 비용으로서 아무런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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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30119/52430317/1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1/h20130119023716760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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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31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