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충북의 사회자본

소개글

청주MBC 이슈토론 11회의 "집중분석 - 충북의 사회자본" 동영상 감상 후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개념
2. 사회자본 수준 측정 지표
3. 충북의 사회자본 수준
4. 사회자본 향상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흔히 사회자본은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투자를 연상하지만 주민간의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자본 역시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곧 우리 사회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이다.
사회자본은 생소한 개념이다. 학계, 세계국제기구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에 비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개념을 정리해 보자면, 쉽게 말해 ‘일정한 지역 내에 지역 주민들이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유대의식과 공동체 의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들이 신뢰수준과 공동체의식, 그리고 서로에게 양보하는 정신이 높을 때 그 지역은 사회자본이 높은 지역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대포천을 들 수 잇는데,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의 상수원지역으로 1997년도 환경부에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 대포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온다. 신축·개축도 못하고 토지 용질 변경도 하지 못하고 땅값도 내려간다.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원로들이 합리적으로 풀자고 하여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이 수질개선기금 조성으로 3천만 원이 만들어 진다. 그 후에 환경부와 협약을 체결하자 환경부에서 원하는 1급수 수질을 유지해주는 대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받는 것을 유예를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떻게 1급수를 유지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였다. 주민들이 돈도 내고 환경 교육도 시키고 유급 감시원도 만들고 폐수 방출 감시도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세제 등을 절약하자, 결국 환경부와 협약을 한다. 2002년도에 1급수를 유지해주고 혹시나 물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때 규제를 하라는 식으로 협약되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결과를 내었다. 이게 바로 사회자본 수준이 높은 지역이 가질 수 있는 특징이다.
그렇다면 학술적으로 사회자본 연구의 의미를 어디에 둘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사회자본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자본을 측정하는데 있어서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의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