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학] 현 정부의 언론정책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역대정권의 언론정책 ­권위주의적 통제에서 세무조사
1-1 미군정하의 무간섭과 통제 (1945∼1948)
1-2 제1공화국의 반공적 언론정책 (1948∼1960)
제2공화국 헌법의 언론자유 보장 (1960∼1961)
1-3 제3공화국-유신정권 자유보다 책임 강조 (1961∼1979)
1-4 언론기본법하의 구조적 통제 (1980∼1987)
1-5 언론의 자율화 (1987∼1998)
1-6‘자율’ 내건 언론장악 기도 (1998년 이후)
2. DJ정권의 언론 정책
2-1언론개혁의 서막 : 시민에 의한 개혁
2-2 중앙일보 사태
2-3 '안티 조선운동'
2-4 대통령의 '언론개혁'-'세무조사'
2-5 신문고시 부활
3 DJ정부의 언론 정책에 관한 의견
I. 들어가는 말
II. 분석 틀로서 딜레마론
III. DJ정부 언론정책의 딜레마와 패러독스
1. 정책 딜레마의 사회적 맥락과 조건
2. 정책 딜레마의 구조화 과정
(1) 정부 개입의 딜레마: 자율개혁과 타율개혁
(2) 정책 선택의 딜레마: 시장주의와 반 시장주의
(3) 개입시기의 딜레마: 조기 개입론과 신중론
(4) 정책 집행의 딜레마: 의도성과 형평성
(5) 정책 연대의 딜레마: 명분과 실리
IV. 나가는 말
3-2 개혁도 탄압도 아니다
3-3 언론 재갈 물리기 의혹
3-4 세무조사 - 언론개혁간 담론투쟁
4. 나아가야 할 방향
-한국 언론의 개선을 위한 제언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한국언론이 언론개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에 빠져있는 것 같다. 임기 초 김대중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언급하고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촉발된 언론과 정부, 언론과 언론간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풀리기는 커녕 더욱 꼬여가고 있다. 독자들 또한 이 같은 갈등이 언론개혁에서 비롯된 것인지 언론탄압에서 비롯된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1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언론과 정부와의 지루한 공방은 많은 독자들에게 심정적 피로감을 누적시켜 이제 언론개혁이란 말조차 식상케 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혼란은 1987년 갑작스럽게 찾아 온 자유의 물결과 깊은 연관을 지닌다. 문민정부가 등장하고 언론자유가 찾아오면서 사회적으로는 개인과 집단의 억압되었던 욕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언론시장에도 자유경쟁이 시작되면서 언론사들의 시장우위확보와 생존의 싸움이 본격화되었다. 갑작스런 변화 가운데 한국 언론이 쉽사리 체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랜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참고 자료

김영호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80년 신군부에 의해 해직 .현대강관 수출부장 .세계일보 논설위원·편집국장 .저서：「경제의 현장」 「관권경제 특혜경제」 「와르르 공화국」
1) 해방후 좌익세력이 언론계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반을 마련한 상황은 崔埈, 「韓國 新聞史」, 일조각, 1990, p. 312 이하 참고.
2) 정진석, 「언론과 한국현대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pp. 410-468.
3) 중외신보, 1946. 5. 3-31 사설. 한성신보, 1946. 6. 1, 스탄레이 올범 사법부장의 인터뷰.
4) 동아일보·국제신문·대동신문 1948년 12월 8일, 조선일보 12월 10일 참조.
5) 桂勳模, 「韓國 言論年表」 Ⅱ, 관훈클럽신영연구기금, 1987, p. 527.
6) 1949년 2월 15일 공보처장 김동성의 국회 제31차 본회의 답변, 桂勳模, 「韓國 言論年表」 Ⅱ, p. 492.
7) 이에 관해서는 4·19 직전인 1960년 3월 21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동협회 내외 다수 인사’들의 협조를 얻어 작성해 UN에 보낸 보고서가 있다. 영문으로 된 이 보고서의 원제목은 ‘Korean Newspaper Editors Association Report to United Nations on Development in Korea Concerning Freedom of Information(1954-1960)’으로 이 보고서는 모두 27페이지로서 ‘Letter off Transmittal’을 앞에 붙이고 ① Preface ② Developments of Press, Radio and Television ③ Censorship and the Suppression and Coercion of Media ④ Laws Affection the Press ⑤ International Broadcasting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고서는 원래는 영문이었는데 「신문연구」, 1961년 봄호(통권 제2호)에 번역 게재됐다. 정진석, 「한국 언론사연구」, 일조각, 1983 참조.
8) 정진석, 「한국 언론사연구」, 일조각, 1983, pp. 332-334.
9) 張勉, “언론자유와 그 책임”, 「신문연구」, 1961년 봄호, pp. 60-64.
10) 이에 관해서는 기자협회보에 20회에 걸쳐 연재된 “自淨革命과 기자윤리” (1989. 7. 21-1990. 3. 3)를 비롯 정진석, “문민시대 언론도 달라져야 한다” (언론학회 세미나 주제논문), 1993. 4. 15 / 프레스 센터：한겨레신문, 1993. 3. 27, 사설：언론노보, 1993. 4. 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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