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부조법의 문제점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1.12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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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였으며, 공공부조법의 문제점및 개선방향
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
1) 사회보험법의 개념
2) 사회보험법의 특성
3)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2.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법의 기본원리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차이
1) 목적의 차이
2) 수혜대상의 차이
3) 제공주체(재원)의 차이
4) 수급권 법적 성격의 차이
5) 급여수준의 차이
6) 재분배기능의 차이
7) 재정부담의 차이
4.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부조법의 문제점
5. 공공부조법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1) 사회보험법의 개념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2) 사회보험법의 특성
① 사회보험제도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금과 피용자의 기여금으로 조달하는 것이다.
② 사회보험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방빈대책이다.
③ 사 보험과는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른 강제가입이다.
④ 기여는 소득에 비례하지만 급여는 사고의 정도나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⑤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⑥ 국가가 능동적으로 보험주체가 되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⑦ 급여조건과 급여내용이 법적으로 정형화되어 있으며 제도의 운영주체가 공적기관이다.
⑧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 등의 사회성, 공통위험에 대한 공동부담원칙의 보험성, 불균형 생활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여 재분배하는 강제성,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자금의 부담경감을 기도하는 부양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보험은 공평성과 적절성과 관련되어 소득재분배의 결과를 초래한다.
3) 사회보험법의 기본원리
①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② 소득재분배의 원리
③ 보편주의 원리
④ 비용분담의 원리
2. 공공부조법
1) 공공부조의 개념과 정의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란 ‘공적으로 서로 도운다’는 의미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하며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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