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환경기술평가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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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 환경산업
<2> 환경기술평가제도

3.결론

본문내용

사후관리
(1) 평가기술의 활용실적 조사 및 관리 - 매년 1회
(2) 평가기술의 취소
- 다음의 각 항목중의 1에 해당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① 평가결과 기술이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은 기 술로 판단될 경우
② 평가결과 기술이 타인이 산업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경기술평가를 받은 경우

현황의 문제점
·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등 부처별로 기술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개발이 미흡하고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의 효율성이 저하
· 기술정보 부족으로 환경동향을 고려하지 않은채 기술개발이 이루어져 상품화 이행 및 생산후 매출 부진 발생
· 현장적용 실적이 없는 신기술은 신뢰도 부족으로 사용이 기피됨 - 도입·적용 실패시 관계자 문책 또는 손해배상 우려
· 신기술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현장적용 실패를 사전예방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용을 촉진

참고 자료

· 환경기술 수준의 파악과 보급 권영한 著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2
· 환경대책 기술백과 일본(주)공업조사회 편 성안당 1999.6
· 기업의 환경기술전략 박영규 著 대웅 1999.2
· 환경부(http://www.me.go.kr/)
· 환경 공장 자동화 연구조합 ( http://www.automation.org/ )
· (주) 진우환경기술연구소 (http://my.dreamwiz.com/jwenv/)
· 환경관리연구소( http://www.envitop.co.kr)
· 환경관리공단 ( http://emc.or.kr/)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http://www.keef.or.kr/)
· 환경시대신문 200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