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이론] 대표관료제

목차

Ⅰ. 대표관료제의 의의(서론)

Ⅱ. 대표관료제의 기능
1. 정부의 대표성 강화
2. 내부통제의 강화
3.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
4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Ⅲ. 대표관료제의 비판
1. 통제이념과의 모순
2. 실적주의 이념과의 충돌
3. 사회화 과정의 모순
4. 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의 저해
5. 역차별의 문제
6. 책임성 확보의 불확실
7. 인구비례 산정의 곤란

Ⅳ. 대표관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의회의 기능의 상당한 부분을 행정관료들이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료들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지도 않고 임기도 없으면서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체제가 대규모화되고 광범한 기능을 갖게 되면서부터 관료집단 자체도 단순한 집행기능 뿐만 아니라 그 전문성과 지속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독립적인 영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행정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대표관료제가 대두된다.
‘대표관료제’란 말은 공공 기관이 다양한 사회적 집단과 배경을 가진 공무원들을 모든 조직 계층제상의 고용인 명부에 통합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다시 말해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반 대중이 요구하는 가치와 신념은 공공 조직에 확산되며, 이것은 공공 정책 결정의 대표성을 고양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이따금 주장되어 왔다.
대표관료제는 인종, 종교,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국가전체의 부문별 인력을 고루 흡수하는 인적 대표성을 지닌다.

참고 자료

1. 박연호. (2001) 「인사행정론」 박문각
2. 김영식. (1999) 「논점행정학」 대명출판사
3. 김재기. (1998) 「인사행정론」 대구대학교출판부
4. J.A.메데이로스/D.E.슈미트. (1986) 「관료제」
5. http://www.csc.go.kr/journal/2001b/오성호.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