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문화 수업에서 쓰이는 성매매 특별법 찬반논의 피피티
- 최초 등록일
- 2013.01.06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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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매매특별법에 관한 설명과, 성매매 찬반에 대해 여러 입장을 알기 쉽게 적어내려갔습니다.
목차
1. 성매매 개념과 현황
1-1. 성매매의 개념
1-2 .성매매 현황 및 실태
1-3.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인식
2. 성매매 합법화의 문제점
2-1. 성 상품화
2-2. 성 가치관의 와해
2-3. 성매매 합법화의 허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매매의 개념 및 현황
성과 심리 3조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
매음, 매춘, 윤락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티켓다방, 룸살롱, 이발소 ,마사지 없소, 집창촌 등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의 개념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하여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받는다. 인신매매와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호주의 일부 주, 미국의 네바다주 등 합법화
성매매 합법화
1. 성매매의 개념 및 현황
성과 심리 3조
성매매의 현황 및 실태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불법범죄행위로서 엄중한 법의 심판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 5배 증가 (2005년 5천413건에서 2009년 2만6천580건)
검거 인원 (2005년 1만8천508명에서 2009년 7만3천명)
But!구속 건수 감소 (2005년 829명에서 2009년 633명)
2009년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구속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함
<중 략>
불투명한 경제
불법 지하경제(마약 밀매나 도박과 같은 범죄 산업처럼 사회에 치명적 악영향)
불투명한 시장 경제를 만드는 지름길
성과 심리 3조
3. 결론
성매매합법화를 반대하고,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주장한다.
성폭력 감소를 위한 성매매의 합법화나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폭력이나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법이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감추는 잘못된 주장이다.
성매매 여성 중 39%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시절부터 성매매를 시작한다고 한다.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간에는 소통과 이해, 학교에서는 올바른 성과 인권교육, 사회에서는 노동시장 개선, 처벌 강화를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여성 가족부 (http://www.mogef.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러닝뱅크 - 성희롱 •성매매예방교육 ‘전문자료실’ (http://leoblog.co.kr/134410202)
토크쇼 여러 목소리,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사회안전망 만들기
주간동아, 2012, 연 114억 원 쓰고도 그녀들에 욕먹는 자활정책, 2012년 10월 15일
뉴스타운, 2012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지 입법화 추진, 2012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