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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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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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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정책

목차

Ⅰ. 서론>
1. 고령화 사회의 노인

Ⅱ. 본론>
1. 소득보장정책
2. 일자리 정책
3. 의료보장정책
4. 주택보장정책

Ⅲ. 결론>
1.소득보장제도의 문제점
2.의료보장제도 문제점
3.주택보장제도 문제점
4.사회적서비스제도의 문제점
5.노인복지의 전망과 정책제언

본문내용

1. 고령화 사회의 노인
노인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갑을 넘기거나 정년퇴직을 한 사람 혹은 손자 손녀를 본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 칭하는 경향이 있고, 노인복지관도 60세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노인의 개념
2)노인문제의 정의·현황

(1) 노인문제의 정의
노인문제란 노인 개인이나 그 가족의 결함 또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회제도와 사회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사회문제이다.

<중 략>

4. 의료보장정책

노인건강진단은 1,2,차로 구분 실시하여 1차 건강진단은 12개 항목
의 기본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30개 항목의 정밀검사인 2차 건강 진단을 받도록 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검진항목을 조정 가능토록 했다. 검사 후 질환이 있는 자는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 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방문 보건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노인병을
예방 및 치료하고 있다.
또한 치매 조기 검진사업, 노인 안 검진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 략>

4)사회적 서비스 정책
(1)시설보호에 대한 행정적 규제의 완화 및 정부지원금의 증액, 종사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하며 재가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정건강보호(home health care) 또는 가정의료서비스(home medical service) 사업의 실시
(2) 가정봉사원 제도의 활성화
(3) 노인교실에 대해 충분한 재정지원, 교육내용 및 시설보강, 강사진의 전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노인복지의 전망과 정책제언
1)재원조달 방안 :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2)행정조직 강화 : 노인복지국의 설치
3)정책입안 체계화 : 대통령 직속 `노인생활대책위원회`의 설치
4)노인관련 연구의 활성화 : `국립노인연구원`의 설치
5) 정부와 민간의 제휴 : 실버산업의 육성
6)노인의 의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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