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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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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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의사추정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함으로써 약관에 구속되는 것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추정이 성립된다는 설.
-자치법규설: 약관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로 가입하게되는 보험단체의 자치법규라는 설
- 상관습법설: 보험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상관습 내지 상관습법이라는 설.
약관의 구속력
-현행 상법 제 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계약체결에 있어서 사업자는 약관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명시하고, 중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자의 약관 교부, 설명의무 위반: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개월 내에 취소 가능.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약관의 해석

<중 략>

1.개품운송인의 의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의무, 감항능력주의의무, 발항, 직항 의무
-운송물의 보관, 처분의무, 양륙통지의무, 대박의무
-운송물인도의무(선하증권의 발행 여부에 따라, 공도, 보증도)
-공탁의 통지의무.
2.개품운송인의 책임
-개품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과실책임주의, 상사과실과 항해과실 구분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과 상사과실에 대해서는 책임부담
-항해과실과 선박화재의 경우에는 면책
개품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도 정액배상주의, 책임한도액 제한.
1)책임의 주체
1.개품운송인
2.개품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해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도 손해배상책임 부담.
개품운송인의 사용인, 대리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해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대리인은 고의, 무모한 작위, 부작위의 경우 외에는 개품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 원용 가능.
3.책임보험자
-개품운송인의 책임보험자는 적하이해관계인이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인 개품운송인의 면책사유나 책임제한 주장 가능
손해배상책임-2)책임의 원인
1.감항능력주의의 의무 위반
2.상사과실: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한 주의 해태
3.법정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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