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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성과 반대 토론의 모든것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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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2.27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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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의 찬성과 반대에 관한 내용이 실제 토론식으로 일목 요연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사형제찬성) (사형제반대)와 같이 내용앞에 찬반 내용이 있어서 찬성내용만 필요한 경우 반대 내용만 필요한 경우 쉽게 뽑아낼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자:우리나라는 2007년 12월 30일 세계에서 134번째로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김영삼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하는가’아니면 조금 더 존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할 토론자 다섯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으로 가리키면서)------입니다. 그럼 먼저 ---씨의 사형제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형제찬성)사형제는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은 또 다른 살인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가 199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비면식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살인범 10명 중 9명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 이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범죄학자 고다드, 덕데일, 랑게 등은 범죄가 유전된다는 연구 결과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살인범은 이처럼 범죄 인자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범죄자가 양산될 환경적 요인까지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사형제반대)제 생각은 다릅니다. 최근 사형 폐지국의 범죄수치를 볼 때 사형의 폐지가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 살인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기 직전인 1975년 당시 3.09명이던 것이 1980년에는 2.41명 그리고 사형을 폐지한지 25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1.78명으로 줄어들어, 1975년에 비해 42%나 감소했습니다.

(사형제찬성)캐나다 같이 폐지한 나라의 경우 사형제폐지 후에 범죄가 줄었다 하는 그 논리는 통계의 오류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사형제를 폐지할 만큼 범죄발생률이 줄었고 폐지 이후에도 계속 줄었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 한 것이고, 이 줄었다, 하는 것은 역시 논리의 비약입니다.

(사형제반대)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태우 정부 때에 한 때 범죄와의 전쟁에서 일시에 11명을 한번에 사형 시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 다 공개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그런 흉악범이 줄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흉악범들을 사형시켰다고 공지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나 앞으로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 경각심과는 연결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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