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호보유의 금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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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식 상호보유의 금지
1.취지
2.예외
3.위반의 효과
4.특별법상의 제한

본문내용

Ⅰ. 주식 상호보유의 금지
취지
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모회사, 상대방 회사를 자회사라 하는데, 상법은 자회사가 원칙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342조2, 1항)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금의 공동화를 가져오고, 회사지배 내지 주총결의를 왜곡화시킬 수 있으며, 주가조작과 내부자거래의 위험과,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잠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외
자회사는 예외적으로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 ( 자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탁회사나 위탁매매인이 영업상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단, 이들은 모두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택주 교수님 강의안
김혁붕 상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