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단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의미

소개글

치료중단행위에 관한 판례 및 논쟁 정리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과제> 다음 판례와 논문을 읽고 무의미한 연명을 위한 치료의 중단이 형사적으로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제252조)에 해당하는지, 민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본인의 생각을 정리할 것(5면 이내)
최근 연명시술수행에 관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체적 용어로 변경되어 사용될 것을 권유 받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건에 관하여는 많은 가치관이 맞부딪혀 대립을 일구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에서는 의학적으로 규정지은 바와 같이 죽음의 상태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한 가지는 맥박종지설로 심장의 고동, 즉 맥박이 영구적으로 종지한 때를 사람의 사망 시기로 보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며 통설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론이다. 무릇 심장이란 신체의 각 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 주는 탱크의 심장부 역할을 하며 즉 심장이 멈춘 경우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게 되어 확정적인 사망 상태에 이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의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중 략>

또한 한 가지 의문을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 대부분 판례는 의사가 살 수 있었던 사람의 생명력을 강제적으로 빼앗았으므로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뇌사 환자란 자연 상태가 아닌 인공 상태에서의 생명을 가진 자다. 즉 자연 상태에 놓였다면 진작에 죽었어야 할 사람을 생명 원리에 거슬러 억지로 붙들어 놓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다. 얼마를 들여서라도 소중한 부모님이나 형제, 자식을 살려 놓겠다고 하면 그것을 비난할 이유는 결코 없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호 제도나 대책 강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 윤리를 가난한 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다시 말해, 원래 죽었어야 할 사람을 억지로 살려놓고서 이것이 부담되어 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를 원하는 것을 강제력을 이용한 신체 기능 중지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을 던지고 싶다. 강제적 생명의 중단이 아니라 원래 자연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유족들이 없는 죄의 죗값을 치러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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