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목표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

목차

Ⅰ. 의료급여법의 목표
Ⅱ. 적용대상
Ⅲ. 급여
Ⅳ. 전달체계
Ⅴ. 재원
Ⅵ. 문제점과 향후과제

본문내용

Ⅰ. 의료급여법의 목표
목적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1조)
목표 1 : 국가가 소통능력을 상실한 빈곤계층의 무료 또는 실비의 의료 보장을 실현한다.
목표 2 : 빈곤계층의 장애와 질병의 악화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한다.
Ⅱ. 적용대상
1) 의료급여의 대상
①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18미만의 아동
⑤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⑥중요 무형문화재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자

<중 략>

①제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문제
빈곤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위해 2종수급권자 에게는 제 1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시 진료일단 소정의 금액을 본인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억제에는 그 효과가 크지만, 본인부담액으로 인해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병을 방치하여 더 큰 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②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최저생계비 계측하에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지출이 과다한 경우에는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3) 전달체계의 개선점
① 의료급여기관의구분의 문제
의료급여기관을 제1차,2차,3차로 구분하고 있는 진료체계는 특정기관에 환자가 집중하는 현상을 방지하고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동시에 의료비용의 절감과 효율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의료자원의 도시편재형상과 의료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급여 대상자간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일부는 진료비 문제등으로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아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가를 인상하여 차등진료를 없애고 진료비 비급과 심사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