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과 롤즈의 정의론 해설 및 그 비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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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과 정의에 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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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의 공리주의 비판과 롤즈의 정의론 해설 및 그 비판들
근세 이후 영어 문화권의 학자들간에 가장 지배적인 이론은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롤즈는 바로 이러한 공리주의에 불만을 갖고서 그에 대한 유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공리주의의 논리적 자족성을 배격하고 그 대신 일종의 사회계약의 형식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있다.
고전적 공리주의의 이념은 한 사회의 중요제도가 그에 속하는 모든 개인의 합이 최고의 균형을 얻도록 편성될 경우 그 사회는 정당한 절차를 갖출 것이며 따라서 正義롭다는 것이다. 고전적 功利主義는 사회 전체를 유기체로서의 한 단위로 생각하며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자연스러운 만족 총량 극대화의 정책을 사회 전체에 적용시킨다. 즉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욕구체계를 가진 단위로 파악되며, 이 욕구를 최대로 만족시키는 것이 正義 原則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다.

<중 략>

롤즈의 정의론의 기초는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기초로 하며,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는 한마디로 정치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서 실천적인 목적이 내포되어 있다. 그의 정의론의 특징은 자유 우선성의 원칙이나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볼 수 있는 자유주의이며,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불평등을 허용하는 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그는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qalitarianism)의 대변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주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에서 그러한 시도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롤즈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자유와 평등을 각기 정치적 부문과 경제적 부문에 관계시킴으로써, 즉 각기 고유한 가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그러나 자유의 문제는 정치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부문에서도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프리드만(Friedman)은 ‘경제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 자유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동시에 그 자체로 목적이며 따라서 자유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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