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포트 - 순환출자

소개글

얼마 전 대선에서 화제가 되었던 순환출자에 대해 경제원론 시간에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순환출자란 무엇인가?

2. 순환출자, 무엇이 문제인가?
(1) 가공자본의 증가와 연쇄적 타격
(2)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골목상권 축소

3. 순환출자의 제한 ? 출자총액제한제

4. 순환출자, 금지만이 길인가?
(1) 체제 전환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2) 경영권 방어에 불리
(3) 순환출자의 위험성에 대한 의문

5. 결론

본문내용

최근 대선을 앞두고 TV토론이 한창이었데, 얼마 전 토론에서 ‘순환출자’라는 단어가 주요한 논제로 언급된 바 있다. 이는 ‘경제 민주화’ 와 관련해서 논쟁거리가 되었는데, 박근혜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가 경제민주화의 모두인 것 같이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이야기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순환출자를 해소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기업에 돈이 들어와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부담이 느는 건 재벌 총수”라고 대응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정희 후보는 대기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전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토론에서 논의되었던 순환출자는 무엇이고,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1. 순환출자란 무엇인가?

순환출자는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게 되는 재벌그룹들이 계열사를 늘리고 계열사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주요수단 중 하나이다. 이어서 다시 C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는 A와 B 두 계열사간의 출자, 즉 상호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환출자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 략>

(1) 체제 전환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현재의 순환출자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 구조에서 순환출자가 사라진 지주회사 형태의 구조로 변화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지주회사법상 특정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면 그 회사 지분의 20%(상장기업) 또는 40%(비상장기업)를 획득해야 한다. 그런데 아무리 대기업 자본이 탄탄하다고 할지라도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써 드는 비용을 다른 투자나 고용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한다면 현 대선의 가장 주요 화두 중 하나인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순환출자를 규제함으로써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