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 대한 각 학파견해
- 최초 등록일
- 2012.12.20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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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 정책에 대한 각 학파의 견해를 설명(통화주의자, 공급중시 경제학, 합리적기대형성론 등)
목차
Ⅰ. 통화주의 학파
1. 통화주의 학파의 역사적 배경
2. 통화주의 학파의 기본적 가정
3. 통화주의정책의 사례
4.통화 공급 조절 정책
Ⅱ. 공급중시 경제학
1. 공급중시 경제학의 등장배경
2. 공급중시 경제학의 이론과 사례
3. 공급중시 경제학의 기본가정
4.공급중시 경제학파의 평가
Ⅲ. 합리적 기대형성론(신고전학파)
1. 신고전학파의 등장배경
2. 합리적 기대가설
3. 루카스 비판(Lucas critique)
4. 정책무력성 명제
Ⅳ. 새케인즈 학파
1. 새케인즈 학파 등장배경
2. 새케인즈 학파의 이론
3. 피셔 효과
Ⅴ. 분배 중시 경제 정책론
1. 후생경제학의 등장배경
2. 후생경제학의 방법론적 측면
3. 후생경제학의 난점
4. 피구의 후생경제학
4. 신후생경제학
본문내용
Ⅰ. 통화주의 학파
1. 통화주의 학파의 역사적 배경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아담 스미스는 자유시장경제의 시장기능을 중시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경제의 가격기구에 맡겨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는 것이 고전학파의 경제 철학이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는 고전학파적 자유방임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과 필요에 따른 정부의 개입을 제창하였다. 즉, 케인즈는 혼합자본주의를 제창하였다. 그래서 케인즈는 재량적 재정금융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하이예크를 중심으로 하는 몽페르망 협회는 개인적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를 역설하였다. 몽페르망 협회의 일원이었던 밀턴 프리드만1)도 하이예크등이 강조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통화주의학파의 대표적인 프리드만의 철학적인 배경은 하이예크가 제창한 신자유주의에서 그 역사적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통화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프리드만은 자유시장경제의 경쟁원리를 충실히 적응할 때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증대되고 최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경제 철학과 사상은 프리드만의 경제학 이론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2. 통화주의 학파의 기본적 가정
화폐는 매우 중요하다(Money does matter). 통화수요함수는 매우 안정적인 함수이다. 즉 Md=kpy에서 k가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통화량은 명목국민소득의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이다. 통화정책의 지표로서 이자율은 적합하지 못하다. 통화량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재정정책은 국민소득의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통화정책은 정책당국의 자유재량에 입각해서는 안되며 엄격한 준칙에 따라야 한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거시경제학」, 그래고리 맨큐 저, 이병락 옮김, 시그마프레스
「미시경제학」, ROBERT PINDYCK, DANIEL RUBINFELD 저, 박원규, 강정모 옮김 시그마프레스
「스무살 경제학」 , 오다나가 나오키 저 ,김은진 옮김 (다산북스, 2006)
「경제학 강의」 , 이재민 저 (웅지, 2008)
최근 경제학 세트」, 최근 저 (북이그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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