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제 조사

소개글

조직에서 인사부문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의 인사의 공정성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부고발제`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내부고발제의 정의와 특징
1. 내부고발제의 정의
2. 내부고발제의 특징

Ⅲ. 내부고발제의 기능

Ⅳ. 내부고발제의 효과성과 문제점
1. 내부고발제의 효과성
2. 내부고발제의 문제점

Ⅴ. 내부고발제의 국내사례
1. 내부고발10대뉴스
2. 외교관의 양심선언 - PD수첩
3. 김영수 소령의 양심선언 - PD수첩

Ⅵ. 내부고발제의 필요성

Ⅶ. 내부고발제의 문제점

Ⅷ. 내부고발제가 나아가야 할 극복방안

Ⅸ. 경과보고서

본문내용

공직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사회의 어느 부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은 공직자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건이 사회적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공직자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패도는 146개국 가운데 47위로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러한 이유는 도덕적이지 못한 한 개인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 사회가 지니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중 략>

< PD수첩> 제작진을 찾아왔다. 20여 년간 국정원에서 중 동 전문가로서 이라크 등 국제분쟁 지역에 근무해 왔다는 베테랑 요원, 황규한 씨(48). 4년 전, 황 씨는 주 이스라엘 대사관에 파견관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우연히 동료 직 원의 비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8개월 뒤, 황 씨 는 갑자기 20년간 몸담았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해임이란 중징계 처분을 당하게 된 다. 도대체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공관 주택임차 계약을 둘러싼 이상한 ‘거래’ 황 씨 부부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당시, 그들이 살집은 이미 국정원 선배 직원인 이 모 씨에 의해 계약이 끝난 상태였다. 텔아비브 중심가에 위치한 아파트로, 월 2500 달러(약 300만원)에 3년간 거주한다는 것이 계약의 조건이었다.

<중 략>

발표에 사용할 내부고발의 주요 사례 중에 해군 김영수 소령의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해군 출신인 C가 인맥을 총동원하여 여러 방면으로 연락 끝에 김영수 소령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김영수 소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김영수 소령은 흔쾌히 우리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여주셨다. 인터뷰 날, 학교 근처 술집 `나루`에서 술 한 잔 기울이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전반적인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덧붙여 주셨다. 물론 질문한 내용도 미리 어느 정도 선정해갔다.

참고 자료

내부고발 의도의 설명과 예측: 계획행위이론을 중심으로 - 박흥식(중앙대학교)
내부고발정책의 발전: 각국의 태도를 중심으로 - 박흥식(중앙대학교)
박흥식(1999) 『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사
박흥식(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보
박흥식(1993) 『반부패 정책과 내부고발 보호의 문제』 한국행정학보
박흥식(1998) 『윤리적 내비보고제의 조건』 한국행정학보
내부고발의 적대감과 문제해결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미국 연방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3호(1997 가을) : 241~253 - 오광석(한국전산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각 - 김기범(성균관대학교), 김시업(경기대학교)
내부고발(whistleblowing): 이론, 실제, 그리고 함축적 의미 「한국행정학보」 1991, 25(3), 769-782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