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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찬성과 반대

*수*
최초 등록일
2012.12.18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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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관련하여 찬성측, 반대측 입장을 정리하고
문제의 배경과 사건일지 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반영하였습니다
A+받은 PPT이며 일단 구매하고 보시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PPT를 만들었구나 생각하실겁니다.

목차

서론
Part 1. 제주 강정 마을
Part 2. 제주 해군기지 건설

본론
Part 1. 문제의 배경
Part 2. 사건 일지
Part 3. 제주 해군기지의 찬성론
Part 4. 제주 해군기지의 반대론

결론
Part 1. 문제의 배경
Part 2. 사건 일지
Part 3. 제주 해군기지의 찬성론
Part 4. 제주 해군기지의 반대론

본문내용

배경
1993년 정부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요
2006년부터 15년간 9776억원 투자
함정 및 크루즈 선박 동시 수용을 위한 부두 및 지휘
지원 시설을 확보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
주요사업
항만공사
- 계류부두 2400m 방파제 2,500m (함정 20여척 및 15만톤급 크루즈 2척 계류 가능 부두 확보)
- 부지조성 : 14.9만평 (매입 8.7만평, 해안매립 6.2만평)
육상공사 : 건물 연면적 2.4만평, 통신공사포함
관사건립 : 616세대 (24 / 28 / 32평형)
진입도로 : 주도로 2.0km(4차선) , 외곽도로 1.5km(2차선)

<중 략>

㉡ 또한 기지 건설 예정지는 `천연기념물 442호`인 `연산호임. ㉢ 강정 해안가는 길이 1.2km에 달하는 `한 덩어리` 용암바위인 `구럼비 바위`가 있고, 해안 주변의 토지 대부분이 대규모 역사 유물 산포지인 동시에 `멸종위기종`인 `붉 은발 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이며, 제주 올레코스 중 가장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는"올레>으 로 선정된 곳임 ㉣ 때문에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공유수면의 매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유 네스코의 권고에 따르면 개발시설이나 경제행위가 규제되고 주로 학술연구, 생태교 육등의 보전활동만이 가능함 ㉤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2007년 세계자연유산 등재, 2010년 세계지 질공원 인증 등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3관왕을 달성했고 (전세계 유일), 최근에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도전하여 범국민적인 지원열기를 이끌어낼 정도로 천혜의 자 연환경을만으로 입지타당성을 형식적으로 검토, 강정 유치를 밀어 붙였고, 제주도는 후보지 선정 이후 ‘절대보전지역’에서 강정을 해제함으로써 해군기지 건설을 합법화시켜 주었음. ③ 제주도에서 작성한 2009. 9. 25. 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예정지내 절대보전지 역 변경(축소) 조사ㆍ검토서」에는 “현장조사 결과, 본 지역(강정해안)에 대한 `절대보전 지역` 지정 당시(2004. 10. 27.)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 강정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은 환경여건의 변화가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음을 제주도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님. 자연환경보존을 위해 제정한 ‘절대보 전지역’ 입법 취지를 스스로 파괴한 셈.

참고 자료

제주의 소리 (2011)

자료후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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