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국제사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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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 진흙쿠키를 먹는 아이들

1. 왜 식량 위기 문제가 GG에서 중요한가?
- 폭등에서 폭동으로

2. 식량 위기의 현황과 이를 둘러싼 쟁점 분석
1) 식량 위기의 현황
2) 쟁점 분석

3. 식량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전략과 평가
1) 전문가의 견해
2) 국제 사회의 움직임
(1)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회의
(2)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
(3)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에 대한 평가
(4) WFP의 계획

4. 식량 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과 평가
1) 정부의 대응 전략
2)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한계

5. 국제 및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1) DDA, 글로벌 식량 위기에 약(藥)인가 독(毒)인가
2) 바이오 연료와 GMO에 대한 비판

6.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제언

본문내용

식량 위기는 그 원인이 다양한 만큼 해결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일도 많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을 계속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인지,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의 문제이다.
식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국이 식량을 자급할 수 있는 구조를 다시 갖추는 것이다. 오늘날처럼 나라간의 무역이 활발하지 않았을 시절에도 분명 각 나라의 국민들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에 입각하여 각 나라들이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에만 주력하고 자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상품들은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에도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각국의 최소한의 식량 자급률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가 누구에게나 언제나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해보았을 때 약소국들이 경제적 세계화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식량 안보를 위협 당하게 된 지금의 현실에서 식량 주권만은 그 어떤 것과도 교환할 수 없으며 국가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던 프랑스의 농민운동가 조지 보베의 경고가 떠오른다. 삼모작이 가능하고 탄탄한 농업 기반을 갖추고 있던 대표적인 농업 국가 필리핀이 농업에 대한 지원 쇠퇴와 농지 감소로 인해 현재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되고 식량 위기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고통을 겪고 있는 모습은 이미 식량 자급과 농업을 경시한 많은 나라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값 싼 농산물을 언제나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자국에서 공급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적정한 자급률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 특히나 농업과 식량 자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FTA나 DDA와 같은 체제에 대책 없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보다는 지역생산과 지역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을 마련하고 농업에 대한 지원, 농촌의 복지수준 향상, 직거래 등 유통제도의 혁신을 통해 농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식량 자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중앙SUNDAY, 2008년 6월 15일자, 식량 위기 특집, 19p.
이창한, ‘사회 혼란 일으장 키는 곡물값 폭등’, “참여사회” 2008년 5월 호, 14p.
지글러/ 유영미 역, ‘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한국일보, ‘세계 식량 위기 돌파 유엔이 나섰다.’, 2008년 4월 30일 자.
연합뉴스, ‘정부, 글로벌 식량 위기는 인권의 위기’, 2008년 5월 22일 자.
한국경제신문, ‘굶주린 지구촌 허기 면할까?’, 2008년 6월 13일 자.
한겨레신문, ‘유엔 공동선언문, 식량난 국가에 65억 달러 지원’, 2008년 6월 6일자.
WFP 홈페이지 http://www.wfp.org/ Global Food Prices : WFP Responds
뉴시스, ‘식량대란 위기 해외농장 개발로 넘는다.’, 2008년 6월 17일 자.
이창한, ‘사회 혼란 일으키는 곡물값 폭등’, “참여사회” 2008년 5월 호, 15p.
연합뉴스, ‘DDA, 글로벌 식량 위기에 약인가 독인가’, 2008년 6월 4일 자.
한겨레, ‘식량·기후 위기 해결하자, 머리 맞댄 지구촌’, 2008년 6월 3일 자.
UN인권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un.org/rights/
국제연합농업식량기구 홈페이지 http://www.fa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