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의 의의 및 이유

소개글

산업정책의 의의 및 이유

목차

1. 산업정책의 개념

2. 산업정책의 유형
1). 정부 개입형
2). 시장 의존형
3).합의 주의형

3. 산업정책의 분류(分類)
1) 산업정책의 성격별 대분류
1.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4. 결과

본문내용

1.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관련되는 정책으로서, 한 나라의 산업전반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기타 정부관련기관이 행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업정책은 변화,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산업간 자원배분을 재편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산업구조정책과 특정 산업조직 내에서 경쟁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산업 내 자원배분정책,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과점을 방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산업조직정책을 통칭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현대에 와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産業政策(industry policy)에 대한 정의는 “산업에 도움을 주는 모든 정책”으로부터 “통산성이 행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평가도 상반된다. “자원의 배분에 관한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산업정책의 중심과제라는 입장에서는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고 정부개입은 보완적인 역할에 그친다. 그러나 능동적인 비교우위 확보나 총체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권위나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정책으로 정의하는 입장은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옹호한다. 전자가 신고전주의적 경제발전론의 입장이라면 후자가 국가주의 혹은 산업정책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결정적인 조정과 시장합리성에 의존하는 신고전주의적 경제발전론자들과는 달리 산업정책론자들은 계획합리성에 의거한 정치적 개입을 통한 산업발전을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장기적인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