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정책

소개글

미국 공공정책의 역사를
공공정책 레짐의 특징, 주요 목표 및 수단, 주요 추진세력 및 반대세력을 중심으로
기술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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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 공공정책의 역사는 크게 첫째, 1865년부터 1930년대 자본주의 확립시기와 둘째, 1930년부터 1980년까지에는 적극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었던 시기가 있다. 이 시기는 루즈벨티즘(Rooseveltism), New Deal시기, 적극적 정부시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지막 시기로는 1980년 이후로 새로운 형태의 보수화가 일어났던 레이거니즘(Reaganism)시기가 있다.
첫째, 자본주의 확립시기에서는 자본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 정부 역할의 기본을 안정된 통화공급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이자율 조정을 통한 안정된 통화공급을 목표로 하였다. 안정된 통화공급이라는 목표를 위해 안정된 가격, 최대 고용, 지속적 경제성장을 진작시키고자 하였다. 위 세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FRB(연방준비기금)에서는 자본준비금, 할인율 또는 재할인율의 조정, 공개시장 정책, 연방기금 금리 마지막으로 현금거래 신고제라는 정책을 활용하였다.
FRB는 은행에게 일정한 돈을 떼어 예치하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예금주 보호차원에서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에 있는 돈의 수급을 조절하게끔 한다. 이것이 바로 자본준비금이다. 또한 FRB는 만기이전의 자금을 갖다 주고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화하거나 중앙은행에 할인된 어음을 다시 팔기도 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의 할인율, 재할인을 조정함으로써 자금이 원활히 돌게끔 한다. 세 번째, 공개시장 정책은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이자율을 조정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한다. 또한, 시중은행이 자본준비금을 채울 수 없을 때, 타은행이나 FRB에서 빌려서 채우게끔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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