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각 단문

소개글

법정채권관계 중 부당이득에 대해서 단문으로 서술. 지원림 민법강의를 기본서로 참고함.

목차

Ⅰ. 의의
1. 의미
2. 근거
3. 부당이득의 유형

Ⅱ. 요건
1. 법률상원인의 결여 (법률상원인이 없을 것)
2. 이득 (타인의 재산.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것)
3. 손실 (그 이득으로 인하여 타인이 손실을 입고있을 것)
4. 이득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이득 때문에 손실이 있을 것)

Ⅲ. 효과
1. 이득의 반환 (부당이득의 반환)
2. 구체적 반환범위 - 원물의 경우
3. 구체적반환범위 - 가액반환의 경우
4. 점유를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 (유인설, 무인설)

Ⅳ. (반환청구가 금지되는)특수부당이득
1. 비채변제
2. 타인채무의 변제
3. 불법원인급여
4. 전용물소권

본문내용

1. 의미
부당이득은 채무를 이중으로 변제받는 경우와 같이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혀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법정채권관계의 발생원인이다. 즉,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얻은 이익이 정당한 권리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 그 부당성을 시정하기위한 일반적제도가 바로 부당이득이다.

2. 근거
경제적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경제적 사정의 변경 등으로 당사자 간의 형평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귀속된 이득을 그대로 보유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산적 가치이동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함에 그 근거가 있다.

3. 부당이득의 유형
(1)비유형설(통일설) (通,判)
공평의 관점에서, 공평이나 정의와 같은 추상적 당위규범과 실정법 사이에서 모순이 있는 경우에 그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대로 통일적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도 역시 부당이득의 근본취지가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판시하여 통일설의 입장을 보이는 바이다.

(2)유형설
통설이 제시하는 정의나 공평의 기준은 개개인에게 부당이득의 성립을 판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①급부부당이득,②침해부당이득 및 ③비용부당이득으로 유형화하는 의견이 양창수가 주장한 유형설이다.
①급부부당이득
급부부당이득은 급부자가 일정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급부수령자에게 급부의무를 실행하였으나, 후에 무효 또는 취소된 점이 법률상원인의 흠결을 구성하여 급부는 법률상의원인을 잃고, 따라서 이를 반환하여야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

②침해부당이득
주로 소비나, 처분, 사용과 같은 반환의무자의 행위에 의해 반환청구자의 일정한 배타적 이익이 동의없이 타인에게 귀속되어 무단으로 침해된 경우에 성립하는 유형이다.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그 자체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한 판례의 판시와 같이 타인이 얻었어야 할 이득을 침해 하는 경우가 침해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