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소개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이유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관련 내용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예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많은 언론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점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과거 많은 자녀를 양육하던 시대는 지나갔고, 현재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자녀의 출산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일해야 할 젊은 세대는 줄어드는 반면,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부양 받아야 할 노인의 증가는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노인은 그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 역시 높다. 더 큰 문제는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노인을 부양할 생산 가능인구는 저출산 현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노동력 부족, 소비·투자 위축, 재정수지 악화 등의 문제로 경제·사회 전반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와 관련된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본 법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본 법의 필요성과 제정이유, 내용, 한계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이유
최근의 출산동향에 기초한 통계청의 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2018년부터 총 인구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50년에 전체인구의 38.2%를 차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는 출산율이 100여년에 걸쳐 점층적으로 감소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견고하게 발전되어 온 반면에, 우리나라는 각종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 안전망을 이제 확충하는 단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을 통해, 국가의 책임 하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한다.

참고 자료

정현태·오윤수, 사회복지법제론, 파워북, 20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배경과 의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2011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조직 및 평가체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훈, 2007
아직도…“출산휴가는 사표쓰고 가”, 경향신문, 2012. 09. 18
롯데, 기업최초 출산휴가 후 자동1년 육아휴직, 데일리안, 2012. 09. 17
실버바리스타로 '인생2막' 노인 일자리 창출 돕는다. 경인일보, 2012.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