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법의 최근 제, 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소개글

해상항공법의 최근 제, 개정 동향과 입법적 과제

목차

Ⅰ. 서언

Ⅱ. 해상법의 개정
1. 총설 및 편제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제안

Ⅲ. 항공운송법 제정안
1. 제정의 기본원칙 및 편제
2.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제안

Ⅳ. 복합운송규정 개정안
1. 개정 필요성
2. 주요 내용

Ⅴ. 결어

본문내용

Ⅰ. 서언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여행 인구와 수출입 물동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항공여객운송량과 항공화물운송량이 크게 장가하고 있고, 이는 산업의 고도화와 서비스산업의 확산, 글로벌화의 진행에 따라 더욱 현저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항공운송과 관련하여서는 다수의 국제조약이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항공운송에 관하여는 항공운송인의 운송약관이 존재할 뿐, 항공운송인과 승객, 화주 기타 관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문법은 없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항공운송법 초안을 성안되었고,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으나 곧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한편, 해상법의 법원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법 제5편 ｢해상｣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상법전은 1962년 1월 20일에 법률 제 1000호로 제정되어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해상편의 규정은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0호｢상법 중 개정법률｣(1993. 1. 1. 시행)로 제4편 보험법의 규정과 함께 대폭적인 개정을 겪었고, 지난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531호 ｢상법 해상편에 대한 개정법률｣에 의하여 다시 개정되었다. 2007년 개정 해상법은 그 장, 절의 조직과 구성 곧 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동시에, 종전의 조문의 순서가 대폭 변경되었으며, 새로운 내용과 원칙 내지 제도를 규정한 조문도 많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해상편의 개정 내용과 항공운송편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입법적 연혁을 이해하고 더불어 새로이 대두되는 각 규정의 필요성과 입법적 불비에 대한 향후 개정 논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Ⅱ. 해상법의 개정
1. 총설 및 편제
상법 제5편의 해상법은 8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제4장 ｢운송｣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에 절, 관 등의 구분이 없었다. 2007년에 개정된 해상법은 종전의 8개의 장을 3개의 장으로 재편하고, 그 아래에 규정의 내용에 따라 필요한 절을 두었다. 개정 해상법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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