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0143739-노동시장의유연안전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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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연안전성 정책의 의미
2. 유연안전성 정책의 배경
3. 유연안전성 정책의 사례: 네델란드 사례
4. 네델란드의 노동시장 개혁
5. 네델란드의 Polder Model
6. 네델란드 유연안전성 정책 성과
7. 유연안정성 정책의 전제

본문내용

1. 유연안전성 정책의 의미
1) 유연안전성(flexicurity):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
2) 신자유주의 모델과 달리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통합과 사회안전 추구

2. 유연안전성 정책의 배경
1) 노동시장에 대한 두 그룹
-노동시장 유연성에 중점을 둔 영미그룹
-사회보장과 노동시장 개입을 중심하는 북유럽그룹

2) 두 그룹이 각자 보완하는 방향으로, 즉 영미그룹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개입, 북유럽그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향으로

3. 유연안전성 정책의 사례: 네델란드 사례
1) 1980년대 초 대규모 재정적자, 과도한 공공지출, 높은 실업률, 사회보장제도의 파탄 등으로 ‘네델란드 병’으로 일컫는 위기
2) 1982년 네델란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을 맺고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