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레포트

소개글

지방행정론 레포트

목차

Ⅰ. 정의
Ⅱ. 예산 세부 내용
Ⅲ. 예산의 과정과 절차
Ⅴ. 예산의 편성과 사정방식
Ⅵ. 예산의 편성절차
Ⅶ. 예산의 심의 체계
Ⅷ. 예산 결산과 검사
Ⅸ. 그 외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정의

1. 지방자치단체 [ local autonomous entity , 地方自治團體 ]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이다. 한 국토 내의 일부 지역을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들을 구성원들로 하여 그 구성원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위가 인정됨으로써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러한 일반 자치단체 이외에 교육위원회 등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시․군 및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며 단체의 요소로는 ① 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 ② 인적 요소로서의 주민, ③ 제도적 요소로서의 자치권, ④ 기능적 요소로서의 사무가 있다.

<중 략>

2) 결산검사
① 결산검사의 의의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지방자치단 체장과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계산의 과오여부 등 결산서 일체를 서면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검사위원의 선임
③ 검사위원의 검사범위와 운영
검사범위는 당해 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영사항에 한정하며 법시행령 제 47조 제
1항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검사는 검사 종류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결산검사기간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일간으로 한정되어 있다.
⑤ 검사의견서 제출
결산검사 종류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당해 지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오류 내용을 의견서에 지적한 경우 장은 시정하고 난 후에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⑥ 지방의회에 제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