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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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취소권

본문내용

Ⅰ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것(민법제404조)
채권의 보전을 위해 법률이 채권자에게 부여한 권리
법정재산관리권
Ⅱ 요건
1채권자측요건
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존재할 것 : 채권의 종류 불문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채권에 대한 이행기가 도래했을것 : 법원의 허가를 득하거나 보존행위인 경우,
채권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해도 법원의 허가없이 행사하는 것이 가능,
원칙적으로는 채권 이행기가 지나야 채권자대위권도 행가가능
2.채무자측요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일신에 전속한것이 아닐것
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한다
Ⅲ 채권자대위권의 대상(객체)
채무자의 책임재산보전과 관련있는 모든 재산권
물권적청구권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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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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