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지 학교교육과 인권

소개글

학교복지 학교교육과 인권

목차

1. 인권의 정의
2. 학교 교육에서의 학생 인권의 개념
3. 학교 교육에서의 교사 인권의 개념
4. 학생과 교사의 인권 의식 비교
5.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이유
6. 학생 인권침해 사례
7. 교사 인권침해 사례
8. 학생 인권 및 교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9.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10. 결론

본문내용

2) 학생인권의 내용
(1) 평등권(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
차별금지는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 원칙이며, 인권의 실현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교육 분야에서 성별, 나이, 출신, 지역,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징계, 성적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를 위한 노력이 중심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다원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별금지는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들을 학생이 처한 조건으로 인해 자의적으로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정의의 원칙이다.

(2) 자유권
학생의 자유권에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포함되며, 교육활동, 교육과 관련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사적 관심사 및 이익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가 포함된다. 또한 신체의 자유, 즉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및 학문의 자유, 사생활 보장 및 통신의 자유,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등이 이에 속한다.

(3) 참정권(자치활동의 권리)
자치활동의 권리는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자치활동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초·중등교육법」제17조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다. 학생 자치조직은 학생자치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학교운영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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