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실업해소 대책

소개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해소 대책 방안

목차

1.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
2.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효과
3.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본문내용

1. 근로시간 단축의 목적
1) 삶의 질 개선
: 근로시간 단축의 일차적 의의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높은 산업재해와 과로사 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폐해를 줄임으로써 장시간 근로가 초래하는
사회적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물론, 근로시간의 단축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인하여 피로와 스트레스
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연간 2497시간 이상의 장시간근로 관행 하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근
로자 건강과 안전에 기여하는 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와는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단축 그 자체만 별개로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근로시간의 구조와 작업 조직 및 작업 환경 등과의 개선 속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동강도의 강
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중 략>

3. 향후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과제
: 신자유주의하의 노동시간 단축은 총노동시간의 단축이 아닌 변형시간근로제로서 드러나고 정규직과 비정
규직의 분할이라는 노동자 분할관리정책의 일환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 변형노동시간제, 정리해고제, 파견노동제 철폐하는 요구 동시 제기
: 상기 제도들이 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자본측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상
존한다. 법정노동시간뿐만이 아니라 실노동시간(기준노동시간 하루 8시간 이하)이 단축되어야 한다.
2) 유연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맥락에서 노동시간 단축운동 전개
: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그 지향하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을 항상 문제삼으며 접 근하는 자본측에 의해 그 의의와 필요성이 왜곡될 가능성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시기다.
3) 질적인 노동시간의 단축
: 양적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저지라는 의미다. 노동강도의 강화는 노동자 개인의 건강 권을 훼손한다는 의미와 함께 사회적으로 보면 소위 고용창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4) 노동자 연대의 논리를 기반으로

참고 자료

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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