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농문제

소개글

중국의 삼농문제 자료입니다.

목차

배경 원인
현 황
정부 정책
방향 제시

본문내용

이원화 구조
증가하는 인구, 감소하는 토지
이익집단의 형성 및 농민들의 세력
약화

<중 략>

-기본제도를 유지 하며 토지사용권의 유통과 대규모 영농 장려
-농민에게 토지도급경영권을 더욱 보장하고 농민이 다양한 방
식으로 도급경영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농민이 토지의 성격, 용도를 유지하면서 소유권 외의 재산권을
시장을 통해 거래 가능.
-농지사용권증 부여 및 농지의 임대가 가능해짐.
-농촌지역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 농촌지역 경기활성화 도모
-증장기 목표 설정:
2020년까지 농민의 소득수준을 현재(4,140위안)의 두 배로.

배경 원인
현 황
정부 정책
방향 제시

중국정부의 주요정책 방향
농촌소득
증대 정책
중국 농촌토지제도 개혁

-농민의 부담감소와 농촌개혁 심화를 위해 농촌세제개혁 시행
-하지만 개혁 후 농민들의 체감도는 미미함
-향·진 정부, 촌의 재정수입이 감소→ 지방정부의 재정난 가중
-주요 곡물 수매가격을 13~15% 인상함
-농촌 소득 증대 추진, 식량 수출세를 인하 또는 폐지.
-2008년 농업보조액을 2007년(1,0228억 원)의 두 배로 확대
2009년 다시 두 배로 증액하기로 함.
-2009년 부터 4년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농민이 지정된 가전제품 구매시 정부에서 보조금 지급
-의의: 농촌의 소비확대, 산업발전 추진, 민생 개선, 에너지 절약
및 배기량 감소, 농촌 생산과 유통서비스 체계 완비
-한계: 빈농은 구매력이 없어 부농에게만 해당됨.

참고 자료

경제연구실, LG경제연구원China Insight 32호 : 2011년 중국의 3대 정책이슈와 그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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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업.농촌개혁의 성과와 과제 -2010 NHERI 리포트 제 127호
지광수, 『중국의 삼농정책과 이원적 노동시장 고찰』(한국동북아논총 제54집(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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