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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요인과 대책,사회, 학교, 가정, 법 측면에서,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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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4
최종 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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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범죄의 요인과 대책,사회, 학교, 가정, 법 측면에서,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목차

Ⅰ. 서론 -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Ⅱ. 청소년 범죄에 대한 분석

Ⅲ.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요인
1. 사회
2. 학교
3. 가정

Ⅴ. 청소년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제도와 그 문제점
1. 청소년 범죄에 관한 법제도
2. 청소년 처벌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 보호관찰
3. 청소년 처벌에 관한 법제도의 문제점 - 일반 처벌

Ⅵ.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책
1. 미디어에 대한 규제
2. 청소년 문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상담교사의 배치 및 교사의 역할
4. 학교 측에서의 적극적인 대처
5.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대처
6. 사후 처리의 보완

Ⅶ. 결론

본문내용

작년 사회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 중 하나는 고3 수험생이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었다. 입시에 대한 극심한 기대ㆍ집착이 불러일으킨 참상으로 보이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요즘 뉴스를 보면 청소년 범죄에 관한 기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그 범죄는 폭력이나 절도에서 앞서 보았던 살인이나 성범죄에 이르는 등 성인의 것에 다름없어 지고 있다.

<중 략>

1) 가정 내의 무관심
가정에서는 부모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고 부모님들이 집을 비우는 동안 학원을 보내거나 돈을 줘서 따로 놀게 하는 등의 부모의 빈자리를 매우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에 대하여 장애가 생기게 되고 TV나 게임 등의 매체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등급에 무관하게 무수한 대중매체들에 노출되게 되고, 이는 청소년기의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자녀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허용
가정 내에서 자녀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도 문제가 된다. 청소년기 특히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또래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부모로부터의 관심은 오히려 간섭이라고 여겨 배척하는 경향이 강하다. 부모의 지나치게 억압적인 양육방식은 아이들에게 인생을 틀에 박힌 것처럼 느끼게 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 불안감과 열등감을 발달시킨다. 심한 처벌은 부모에게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생기게 해 공격적인 성향을 기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녀들의 반항심을 키우게 되고 이는 일탈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중 략>

6. 사후 처리의 보완
사전적인 예방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사후의 처리 또한 중요하다. 과거처럼 순진무구하지만은 않은 요즘 아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하기에는 사회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교화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형사 처분연령도 낮추고 보호처분도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형사 처분 가능 연령을 지금과 같이 14세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청소년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강태신. 미래 청소년 학회지 제5권 제1호. 2008.9
청소년범죄행동 유발 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원호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청소년비행과 범죄연구. 이성식. 청복출판사. 2001
법무부 – 공개자료
대검찰청 – 자료통계
형사정책연구원 - 범죄통계정보
보건복지부 - 청소년 동향백서 2008, 2009
상담교사 관련 지자체 상대 시민요청 공개자료
2001.10.13 국민일보 – 영화 ‘친구’ 모방범죄 왕따 고교생이
2009.05.08 경향신문 – ‘100만 초등학생’ 부모 주민번호 훔쳐서
2012.09.21 내일신문 – 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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