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적 체벌은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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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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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체벌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수학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책을 얼굴에 던지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기간제 교사가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1학년 아이의 머리가 찢어질 정도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는 뉴스도 있었다. 단순히 시험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때리고, 모욕감을 주고, 신발장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에 상처가 나게 때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과연 체벌이라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체벌이라는 명목 하에 일방적인 폭력을 가한 사례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이는 9년 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에 한해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또 6년 전 ‘교육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체벌존속의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 금지되었다. 왜 결국 체벌을 금지하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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