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자본예산) 증대에 대한 찬성입장

소개글

메스컴에서는 국가채무의 급증에 대한 우려의 시선에서 국가채무규모를 줄여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입장로써 국가채무규모를 늘여도 된다는 국가채무 찬성의 입장에서 발표 레포트를 작성하였다.

목차

1. 자본예산제도 (기본이론)
-자본예산제도의 개념 및 연혁
-자본예산제도의 이론적 바탕
-자본예산제도에서의 국채발행의 필요성
-국채발행의 과정

2. 세계경제위기상황 (찬성논리1)
-세계경제의 현위치
-한국의 국채현황
-30년 국채발행 성공
-흔들리지 않는 독일

3. 국채산정기준의 통일화 및 국채규모의 정확한 파악 (찬성논리2)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추이
-OECD국가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비교
-국가채무 통계기준 비교
-우리나라의 세계통일기준 적용을 위한 노력

4. 재정건전성에 대한 긍정적시각 (찬성논리3)
-OECD 비교 공채수준
-GDP 성장률
-신용 등급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5. 재정건전성의 확보방안(찬성논리4)
중장기운영계획
세계잉여금의 우선순위 조정
이차보존방식의 적용
국회의 감시강화

본문내용

개념 : 예산을 경상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하여, 경상예산은 조세로 충당하고 자본예산은 공채로 충당합니다.
경상예산 - 1년단위의 단기적·반복적 예산.
ex) 인건비
자본예산 - 수년에 걸친 장기적·투자적·비반복적 예산.
ex) 고속도로, KTX, 공항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이론 바탕 : 고전경제학자들의 균형재정 기조를 탈피해, 1929년 대공황기 Keynes식 해법을 적용한 적자재정 편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