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

소개글

아래 과제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이며,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3가지 권리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시오.

목차

I. 저작인격권
1. 저작인격권이란?
2. 국가별 적용형태
3. 저작인격권의 설립배경
4. 저작인격권의 이론적 구성
5. 저작인격권
1) 공표권
2) 성명표시권
3) 동일성유지권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저작인격권의 설립배경
- 저작자의 저작인격권법리는 통상적 상거래 행위에 대한 일반적 동기를 넘어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에 대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저작인격법에 근거하면 저작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갖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17세기와 18세기를 통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인식 및 승인되어 법적 권리로 확립되어 온 것이다.
1)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자신의 것으로 인식되고,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
2) 저작자는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이 부당하게 수정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 표시되어 자신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3) 자신의 저작물이 어떤 조건에서 전시될지, 아니면 전시를 철회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4. 저작인격권의 이론적 구성
- 영/미법계 국가들은 제한적으로나마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양자구도로 보호하여 왔다. 이러한 양자구도는 저작권 일원론과 저작권 이원론으로 대립되어 있는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작권 일원론 : 저작인격권이란 인격적 요소와 재산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단일의 권리를 말한다. 즉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양자의 상위에 있는 특수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원적 권리라고 하여 저작권을 일원적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저작인격권도 저작재산권과 같이 소멸/상속된다.
- 저작권 이원론 :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여 저작권의 내용을 2개로 구분하여 인정하고 있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개인권을 통하여 저작인격권을 저작권 속에 포함시키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원론은 저작권을 독립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이루어진 중복권으로 파악하고 권리의 양도, 상속 및 소멸 등에 관하여 두가지의 권리가 각각 다른 과정을 거치는 것을 인정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의 보호기간 등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양도/상속이 가능하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와 상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해석한다.

5. 저작인격권
1) 공표권
(1) 규정내용
- 저작권법 제11조 제1항은 저작자에게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표권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