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권

목차

1. 서설
2. 학설
1)부정설
2)긍정설
3)제한적 긍정설
판례들

본문내용

1. 序說
파탄주의 하에서는 당사자의 유책여부에 관계없이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책주의하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學說
1)否定說
혼인의 파탄을 자초하면서 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도의성에 반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면 축출이혼을 시인하는 결과가 된다.
2)肯定說
근대법상 혼인은 자유의사의 존중을 기초로 하므로 파탄된 혼인을 계속시키는 것은 오히려 반도의적이다. 그리고 형해화된 혼인을 유지시키면 오히려 사실상 이혼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여자의 행복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긍정하고 상대방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부양에 만전을 기하면 된다.
3)制限的 肯定說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수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