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개글

ngo와 현대사회 과목에서 ngo를 직접 방문하고 제작한 리폿입니다.

목차

1. 단체의 설립목적과 현황

2. 조직의 구조 및 주요활동

3. 간단한 평가 및 소감

본문내용

1. 단체의 설립목적과 현황

88년 출범 - 민변, 인권변호사의 역사를 잇다

민변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인권 변호 또는 민권 변론은 면면히 이어져왔다. 인권변호사 1세대라고 해야 할 이병린 변호사에서 시작하여 한승헌(전 감사원장), 조준희(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이 1970년대 유신 시기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담당해 왔고, 80년대에는 ‘2세대’변호사들이 시국사건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망원동 수재사건과 구로동맹파업 사건 공동변론을 계기로 1986년 「정의실현 법조인회」를 결성하였는데, 이 모임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변론 활동을 확대하면서 김근태 고문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등 5공 몰락을 초래한 주요사건을 변론하고 사회 쟁점화 하였다. 1987년 대선에서 5·18 광주학살의 주범이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 1988년부터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의 한 부문”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자 한 「청년변호사회」가 결성되었다. 이렇게 조금은 다른 경로로 만들어진 ‘정법회’와 ‘청변’은 몇 차례 논의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위하는 통합활동이 필요하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중 략>

11. 교육청소년위원회

민변 교육청소년위는 학교 내에서 일체의 교육 권력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및 자기결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적, 정파적, 종교적 간섭과 개입을 거부하는 교육민주화운동을 지원합니다.

12. 소수자위원회

소수자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민변이 미처 다루지 못했던 민변인권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취지로 2010 준비모임을 거쳐 2011 정식 위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준비모임 기간에는 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연구와 법제정 운동에 함께 하였으며 유럽인권재판소 핸드북 연구 등 다양한 해외 자료를 공부하여 이것이 우리 실정에 어떻게 접목될 수 있으며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민변출판, 2012
http://www.minbyun.org/ [민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