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개글

일반원칙

목차

Ⅰ. 개설
1. 개념
2. 구별되는 개념

Ⅱ. 평등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효과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요건
4. 한계
5. 적용범위
6. 효과

Ⅳ. 비례의 원칙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4. 적용범위
5. 효과

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요건
4. 효과

Ⅵ. 자기구속의 원리
1. 의의
2. 근거
3. 요건
4. 효과
5. 한계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설
1. 개념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지배되는 법원리를 말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조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보다 규범의 객관성을 띨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의가 있다. 종전에는 조리 내지는 조리법의 내용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F. Werner의 말처럼 헌법의 구체화와 법으로서의 행정법이 새롭게 인식되고 법치행정원리에 따라 행정이 헌법과 법률 및 법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볼 때 헌법원칙을 비롯한 법질서 전반에 내재하고 있는 일반원칙 등은 행정법을 지배하는 일반원칙으로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법상 일반원칙은 성문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법원으로서의 기능과 성문법의 형성을 위한 입법기술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일반원칙은 ①다수의 실정법 규정의 일반화, ②단일법률 또는 일정한 법률들의 입법취지, ③사물의 본질 혹은 제도의 본질1), ④국민의식에 존재하는 잠재적 바람(국민정서)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

< 중 략 >

Ⅲ.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영ㆍ미의 보통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서 찾아 볼 수 있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 사회국가적 기능이 전개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여 마침내 행정절차 등에서 제도화된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는 이유는 현대행정기능의 확대 및 행정의 국민생활관여도의 증대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는 법적 안정성을 들 수 있다.2)
2. 근거
① 실정법적 근거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최신 행정법 - 이주호/한국교육문화원
현대 행정법강의 - 한견우/신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