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원행정의 개념

목차

Ⅰ. 이론상 개념
Ⅱ. 실정법상 개념
Ⅲ. 청원, 옴부즈만 등 유사개념과의 구별
1. 청원
2. 옴부즈만
Ⅳ. 인터넷 민원 개념

본문내용

Ⅰ. 이론상 개념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민원행정은 분명하게 합의되거나 일치하기 보다는 포괄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형태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첫째, 가장 넓은 뜻에서 민원행정을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둘째, 민원행정은 넓은 의미로는 '일반국민과 접촉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 즉 정책 전 과정이 아닌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국민의 바램이나 기대를 처리, 실현시켜주는 행정을 말한다.
셋째, 좁은 뜻에서 민원행정은 '집행적· 전달적 행정가운데서 [이해관계]있는 국민(顧客)의 구체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행정'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넷째, 가장 좁게는 민원행정의 개념은 '일선행정의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특정고객의 특징적이고 직접적인 대면적 청구행위에 대응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정'(이른바 창구민원)이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참고 자료

· 권경석, 한국민원행정론 (서울: 대왕사, 1985), p.27.
· 김도형, 일반행정론(上) (서울: 청운사, 1982), p.63.
· 박동서,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1982), p.46-47.
· 중앙일보 기사 '[사설] 기대되는 인터넷 민원 개혁' (1999.10.21)
- 인터넷 자료 -
· http://www.reportworld.co.kr
· http://www.assembly.go.kr (청원법 - 법률 제5454호)
· http://my.netian.com/~daean/국가기관에%20대한%20청원이란.htm
· http://www.gunwi.gyeongbuk.kr/news/minwonsamu_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