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보험조사

소개글

사회복지,정신건강,실버산업,사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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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도명
국민연금
목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관련법
국민연금법: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86. 12. 31. 법률 제3902호)
시행년도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86년 국민연금법 개정 및 1988년 제도시행 ->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적용대상
대한민국 모든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함.
기여방식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급여방식
급여액산정
연금액 = 기본연금액 × 연금종별 지급율 및 제한율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급여 (매월 지급)
일시금 급여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중 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규정한 법(일부개정 2009.5.21 법률 제9693호)
시행년도
‘07. 4.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 후 4. 27일 공포됨으로써, ‘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4세 이하의 국민
기여방식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4.0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
① 시설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② 재가급여 비용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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