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특성 및 필요성과 보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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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3.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4.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5.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⑴ 생존권의 보장
⑵ 빈곤의 경감
⑶ 평등의 증진
⑷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⑸ 사회적 안정 증진
⑹ 자립성 증진
⑺ 개인적 성장과 개발

6. 사회복지정책의 보완점 검토

7.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국가나 정부가 시민들의 사회복지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까닭은 첫째, 정치적 이유로 계속 집권하기를 원하는 정부는 유권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경제적 이유로 인간 자본을 개선하는 것이 생산적 투자이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수요 측면을 자극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심리?사회적 측면으로 사회복지를 행하는 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국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개념과 가치, 특성, 필요성, 보완점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압축해볼 수 있다. 첫째, 새로운 사회위험 요소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 하는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점. 둘째,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강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등 복지정책의 발전에 주목한 점. 셋째, 다양한 복지와 관련된 기초 통계자료 수집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여 이를 복지정책 수립을 하기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한 점. 넷째, 기초적인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과 이를 지원하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을 한 점. 다섯째, 복지지출 예산을 꾸준히 증액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순서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능동적 복지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능동적 복지란 시장기능에 복지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기조와 상통하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을 우선하여 일자리를 채우고,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서 시급한 세 가지의 우선과제를 파악해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근본적인 이념은 재분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계층이 가장 빈곤한가가 그 척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의 소득보장이 복지정책의 우선순위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