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인권

소개글

경찰과 인권을 읽고난 후의 감상

목차

제1장 인권의 세계

제2장 경찰과 인권

제3장 범죄수사와 인권

제4장 경찰수사권 독립과 인권

제5장 사진보도와 초상권

제6장 CCTV와 인권

제7장 수사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

결 론

본문내용

제1장 인권의 세계

인권(기본적 인권 또는 기본권)이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또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 행사하여야 할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모두 함께 뜻한다. 버지니아권리장전이나 프랑스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 등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반면, 국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지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헌법에서는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로 인정하기 때문에 두 입장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권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첫째, 인종이나 성별, 신분, 재산,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둘째, 국가나 어떤 집단이 주는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천부적으로 얻는 권리이다. 셋째,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ㆍ불가양(不可讓)의 권리이다. 넷째, 일정한 기간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에까지 영원히 인정받는 권리이다. 이러한 기본권은 그 내용과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근대 시민 계급이 중세 봉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세우려고 일으킨 시민혁명에서 인권을 선언 제도화하였는데 이는 근대 시민사회에서 이룩된 위대한 진보이다. 이는 부르주아혁명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르주아혁명은 1789년에 일어나 나폴레옹이 집권할 때까지 계속된 프랑스혁명이다. 그 밖에 네덜란드, 영국, 미국에서도 부르주아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나 네덜란드독립전쟁, 영국혁명, 미국혁명은 프랑스혁명과는 달리 평등의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근대 시민혁명은 당시로 보아서 일부 상층 시민층의 해방이고 따라서 거기에는 하층 시민, 여성, 노예 및 식민지 민중은 제외되고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확인하고 권력의 횡포를 제한하는 제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되었다고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