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1.14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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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의 배경
2. 주택연금제도의 개념
3. 주택연금제도의 특징과 유형
4. 주택연금제도의 기능
5. 주택연금재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1. 정책 일관성의 부족
5.2.. 1세대 1주택의 요건 완화
5.3. 수령액의 현실화
5.4. 대상 부동산의 종류 폐지 및 다양화
5.5. 이사 가능한 상품의 개발
5.6. 취급 금융기관의 확대와 지급방식의 다양화
6. 맺음말
본문내용
주택연금제도의 기능은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급자 측면으로는 첫째, 노후복지 재정부분의 대안으로 재가복지수요의 해결책이다. 둘째, 기존의 각종 사회 안전망에서 제외된 소외계층이나 부족한 공공지원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노후보장에 대한 새로운 안전장치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산관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료비를 비롯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주택연금제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금융시장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각종 공공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될 경우 노후보장 관련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수요자 측면을 보면,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정자산인 주택을 유동화 하여 사회나 정부, 가족의존도를 낮추어 고령자들의 경제적 독립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 즉, 수요자에게 있어서 역모기지의 가장 큰 장점은 보유자산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고, 비용의 지출 없이 현금을 유동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 중 략 >
4.3 수령액의 현실화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에 결정된 그대로 대출 종료시까지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는 공공요금을 비롯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 등으로 일정기간에 담보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 상승한 주택가격을 반영하여 월 지급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플렝션으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문제를 고려한 월 지급금 산정기준금액 조정 옵션을 도입, 해마다 상승하는 물가를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금 수령액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4.4 대상 부동산의 종류 폐지 및 다양화
현재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한정된다. 즉,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은 해당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 실버주택 등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주택연금가입을 희망하는 고령세대에게 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상주택의 범위를 상가주택이나 실버주택 등으로 확대하거나 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게 하여 보다 여유있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