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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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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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의
국정감사란?
헌법 제61조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
국정은 국감·조사의 대상이 되며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 조사는 국정의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중 략>

외통위의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현장시찰은 국감기관 중에 하지 말고 국정감사 전 또는 후에
자료제출요구 및 증인채택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가능한 한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피감기관에서의 국정감사 내용도 공개해야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촉구

참고 자료

법률 소비자 연맹 (www. Goodlaw.org)
선진통일당 국회의원 김영주 보도자료
새누리당 국회의원 강기윤 보도자료
국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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