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

소개글

행정학과 정부와기업 과목때 사용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요약 리포트

목차

1장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
1절 중소기업의 의의
1. 중소기업의 개념
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구분
1.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2.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 환경

2장 중소기업의 지원
1절 중소기업의 지원
1. 중소기업지원의 목적과 책무
2.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시책
2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1. 목적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3.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4. 구매 효율성의 제고 및 이행력 확보
5. 중소기업 판로지원
3절 중소기업진흥
1. 목적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
3.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3장. 중소기업의 창업 및 육성
1절. 중소기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 총칙
2. 정부의 책무 및 지원
3. 창업 절차 등
2절. 벤처기업육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총칙
2.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3. 입지 공급의 원활화

4장.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1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 총칙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4. 수탁·위탁거래의 공정화
5.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2절. 동반성장위원회
1. 목적
2. 기능 및 역할

본문내용

제5부.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육성과 지원
1장. 중소기업의 개념과 범위
1절. 중소기업의 의의
1. 중소기업의 개념 : 중소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식되어 왔고, 지금도 많
은 수의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고, 도산을 하기도 함.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미 국제적인 경쟁력
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어 쉽게 도산되지는 않음.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창업, 지원,
육성 등 국가정책과 법률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중소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①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해당조건을 별표 1과 같
이 제시하고, 그 조건에 맞아도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제시.
⑴ 중소기업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함.
-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
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⑵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함.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일 것
- 제1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
고,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2절. 우리나라 중소기업 현황
1. 우리나라 중소기업 실태 :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
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87.7%으로 선진국에 비교하여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큼.
① 제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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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