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I. 들어가는 말
1. 개요
2. FTA의 개념
3. 한국의 FTA추진동향
4. 한미 FTA의 현황

II. 한미FTA의 문제점
1. 개요
2. 스파게티볼 효과
3.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농업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III. 한미 FTA체결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1. 스파게티 볼 효과 개선방안
2.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개선방안
3. 농업분야 문제점 개선방안

IV. 맺음말

본문내용

1. 개요

한미 FTA의 문제점을 바라볼 때 정치적 색채가 묻어나는 문제들 (투자자-국가 제소권, 번역오류 등)의 문제점은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고려해 보았다.

2. 스파게티볼 효과

스파케티볼 효과라 함은 여러나라와 동시에 FTA를 맺게 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가게 되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의 기대효과가 반감되고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칠레, EFTA, 싱가포르, EU등 다양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규정 등에 있어서 혼선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이는 비단 미국과의 FTA체결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나라와 FTA체결 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미국은 통관절차에 있어서도 보안이 강화된 통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원산지 규정에 있어서도 기존의 EU방식 등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3.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개요

중소기업은 우리산업의 생산과 고용 및 외화획득에 기여하는바가 지대하며 국가의 경제력 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대기업위주의 부의 집중을 방지하며 소득의 분배에 있어 서도 균형배분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중소기 업의 국제화가 강조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출증대를 위하여 기업으로서 대기업위주 종합무 역상사에 중점을 두었을 뿐, 우리나라 기업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최근 한미FTA의 추진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산업구조로 보 나, 고용비중으로 보나 우리나라의 근간임이 틀림없다. FTA체결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부 정적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함이 시급한 일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