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문제에 따른 병역거부 원본

목차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2)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이유
ㄱ.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
ㄴ. 양심적 병역거부의 원인
ㄷ.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
ㄹ. 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현황과 대책방안
(외국의 징병제도 비교)
ㅁ.종교적,세계적 동향의 관점
(3)결론
ㄱ.생각해볼점
ㄴ.정리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 양심적 병역거부의 개념
◆병역 거부 차원에서 양심 :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를 의미.
→ 어떤 사람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 일체를 말한다.
◇인권 일반 차원에서 양심 :
자신의 가치체계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양심의 자유
<< 양심적 병역거부 >>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양심적 병역거부란 신념, 혹은 종교적신념에 의해서 총을 잡을 수 없거나, 폭력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전쟁참여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병역거부에 대한 사유가 비교적 다양하고 개인의 자유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체복무를 통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으나, 현 대한민국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은 특정종교의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양심에 근거한 병역거부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항명죄, 병역기피죄에 해당하여 교도소에 수감된다.

<중 략>

5) 우리나라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1956년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전쟁에서 종전이 아닌 휴전의 상태로서 전쟁을 마무리 지어진상황.
따라서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와 가장 비슷한 상황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로서는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대만을 들 수 있겠다.
대만은 지난 2000년 동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 우리와 같이 중국과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데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기간보다 4∼11개월 길다.
비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26개월간을,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할 경우 33개월간 사회복지, 소방, 경찰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참고 자료

없음